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서론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는 복지를 국가의 최고 목표로 표방한다. 복지란 인간의 욕구왿�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의미하며, 인간의 이상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띠며, 또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거나 위협받는 사람들을 도왿�주는데 필요한 정책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 지향적 분야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는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밑바탕을 이루는 가치이면서 사회복지정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우리는 가장 먼저 사회정책의 일반적 가치를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의 보장, 효율 등으로 보고 이들에 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들은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 자유 대 평등, 효율 대 평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보겠다.

Ⅰ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1. 평등(equality)
1) 평등의 개념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로, 일반적으로 크게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① 산술적 평등 (numerical equality) : 결과의 평등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이지만, 산술적 평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아직까지 인류역사상 어떠한 사회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다.
비록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회복지정책이 이러한 산술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부분적으로나마 목표로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