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왿� 우리경제에 미치는영향 =A+자료=

1. FTA의 정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마디로 국가 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라 불리기도 한다. 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왿�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FTA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기조로 하는데 비해, FTA의 경우 양자주의를 택해 협상 당사국 혹은 협상지역국가들만의 무역특혜를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이처럼 FTA를 통해 회원국 간에 배타적인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2. 한미 FTA 체결의 의미
한미 FTA 체결은 양국간 관세철폐 및 교역량 증가라는 통상적 측면 이상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과거에도 한국은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동적 자세를 견지해왔다. 특히 1980년대 말 이전에는 국내산업의 보호왿�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방화 정책을 제한한 바 있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 FTA는 제2의 개항이라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사건이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은 경제동맹 체결로 한미 양국간 심리적 거리가 단축되고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교류가 확산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