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저탄소 녹색성장의 문제점과 대책-댿�체에너��, 신재생에너��, 바이오에너��-

Ⅰ. 서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이 야당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시민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토목경제를 합리화하는 개발악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녹색성장의 주요사업인 4대강 살리기(4대강정비사업)는 학계의 강력한 반대로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세계는 에너지왿�의 소리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해온 화석연료는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대신할 댿�체에너��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세계 각국은 에너지로 인한 분쟁이 점차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7위에 이를 정도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인구는 세계 26위,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이면서 에너지 소비는 7위라는 말은 에너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그 사회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일본과 비교하면 에너지 효율성이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댿�체에너�� 개발에 소홀했던 것에 반해, 현재 세계 각국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는 가정용 또는 개인용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얻고 있다. 또한, 산업전력을 위한 풍력에너지왿� 조력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북유럽과 같은 지열에너지 연구도 하고 있다. 더 앞서가는 과학자 그룹들은 우주공간에 대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만들어 이를 고주파로 지상으로 보내는 방안이나 상온 핵융합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효용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내용과 개발 가능한 댿�체에너��에 알아보고,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