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방안

Ⅰ. 서론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각 사회구조에 수많은 화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문제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여기엔 무엇보다 다원화된 시민들의 의식구조왿�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다가올 것이다. 과거엔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체제를 통해 사회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일률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적용이 힘들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나 대립관계들이 단순하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심도 있고 깊은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복잡 다양 및 전문화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주도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활성화 되고 2008년의 오늘날엔 이미 시민단체, 시민사회라는 말이 보편화 되기에 이르렀다.


Ⅱ. NGO의 이론적 배경
1. NGO의 개념과 등장배경
1) NGO의 개념

1970년대 후반 이후복지국가의 위기왿� 신자유주의의 등장, 참여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서구사회가 찾아낸 보석이 바로 `시민사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군부 권위주의가 쇠퇴하고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민 개개인의 소득 및 지적 수준의 향상은 사회전반에 대한 참여욕구를 점차 높아지게 만들었지만 현재 개개의 욕구를 반영할만한 대안이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민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협력하여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왿� 같은 이유로 인해 20세기 후반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NGO를 포함한 시민운동단체이다.
오늘날 NGO로 대표되는 자원부문(voluntary sector)은 제 3영역(third sector) 의 중요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NGO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정부기구`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NGO에 대한 개념은 정치체제나 활동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UN헌장에서 의미하는 NGO왿� 같이 정부의 주체나 또는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창설되지 않은 모든 비영리 사적 조직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NGO활동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의 의미가 강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국내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치. 경제 및 환경 문화, 사회, 복지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NGO는 국가부문이나 시장부문과 비교해 볼 때 국가나 정부기관과 같이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제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활동이 일반성을 추구하면서 목적달성의 실효성이나 사회문제의 심도성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NGO의 활동은 미시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그 효율성을 얻지만 거시적 수준의 활동에서는 그 효용성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NGO는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쟁점이나 과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조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주요관심분야는 환경보호, 개발계획지원, 인권보호, 여성문제, 난민구호, 공정무역 등 공적영역 전반적인 부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NGO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볼 때NGO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NGO는 정부의 조직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직된 비정부(non-government), 비국가(non-state), 비당파적(non-partisian)행위자이다
둘째,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활동하는 비영리 조직(nonprofit organization)으로서 공적영역 전반에 참여한다.
셋째,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넷째, 활동영역이 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민주적체제로 변화시키려는 활동을 한다.
다섯째, 광범위한 대중참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self-regulation)과 독립성(independence)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