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규제완화정책 / 5대 항공 동맹체

1. 규제완화 논쟁
(1) 규제의 당위성과 CAB의 역할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기 시작한 미국의 항공정책은 자국의 업계가 국내외적으로 경쟁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미국정부는 업계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기본적으로는 개별항공사간에 동질적인 상품이며, 기업 차원에서의 진입장벽이 없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정부의 규제원리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업계는 1938년 민간항공법이 제정된 이후, 약 40년 동안 정부의 독점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의 산하기구인 민간항공위원회(Civil Aeronautics Board ;CAB)가 항공사의 취항노선과 운임에 대해 통제왿� 조정권한을 행사해 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카르텔(cartel)같은 존재로서 항공운송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켰다. 그러나 197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소비자 주의(consumarism)는 국제항공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CAB는 강력한 규제체제를 유지해오면서도 표면적으로 두 가지의 상반되는 정책목표를 표방하였다. 하나는 산업의 진흥이며 다른 하나는 규제로서 업계에 가부장적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강도 높은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규제당국은 이 두가지 정책목표를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용하였다. 어느 경우이든 CAB는 기구의 보강, 새로운 규제장치나 수단의 개발로 기존의 규제체제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규제반대론과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규제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비용 및 높은 운임수준에 대한 견해가 확대되었다.
(2)정부왿� 업계의 당면문제
① CAB의 문제인식
당시 CAB가 안고있었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차 대전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지선항공사(LOCAL CARRIERS)에 대한 재정지원부담의 급격한 증가
둘째, 간선과 지선항공사로 이원화된 산업구조정책의 실패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담으로 규제완화 요구에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