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옴브즈만제도의 고찰과 우리나라 유사 옴브즈만제도 사례

Ⅰ. 서 론
옴부즈만(ombudsman)제도는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이다.
옴부즈만은 일반시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고 인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인권 이란권력기관으로 부터 남용된 권력의 피해로 부터의 보호왿�, 개인적인 환경과경제적 상황도 고려하며, 평등의 근거가 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개인의 관계, 시민그룹간의 관계에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과정의 기본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 도약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나 국민소득 수준 외에 국가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보장되어야 참다운 선진국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국가의 투명성과 청렴성은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지속발전가능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청렴도 증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들 중에서 정치적인 부패왿� 무능, 불투명하고 선진화하려는 의지가 약한 국민들은 결국 중진국 수준이하로 전락한 역사적 사례가 무수히 많이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체코, 필리핀, 포르투갈 등 수많은 국가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고 좌절한 사례들이다. 이들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가가 불투명하고 청렴하지 못하여 정치왿� 경제 등 사회전반에 부패가 만연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부패한 국가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 될 뿐 아니라 국제간의 신뢰도가 하락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며, 시장의 작동이 왜곡되어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어디이며무엇이 중요한 과제인가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은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