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일반적인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이것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Ⅰ. 서 론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양자간의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행정부에 대한 강한 독립성 보장,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다양한 조사권의 보유,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권, 조사결과의 의회 보고권 및 언론공표권의 보유 등을 개념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도 행정의 민주성 구현과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폐쇄주의, 구제만능주의 등과 같은 일련의 관료제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경우도 저지 않기 때문에 옴부즈만 제도는 각 국에서 조금씩 다른 각각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5호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 그해 4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고충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서 본격적인 옴부즈만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2005년 10월 31일부터 국민고충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부족과 부처이기주의, 제도장치의 미비, 운용상의 문제점 등으로 아직까지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입은 침해를 중립적 입장에서 간이․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옴부즈만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에 대한 국민과 행정기관 양자의 신뢰왿� 함께 옴부즈만의 기능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 둘은 각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침해사상에 대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리보호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 옴부즈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