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상정책

Ⅰ. 서론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이다. 모택동 사후 실용노선을 중시하는 등소평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경제는 1978년부터 전대미문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9.4%에 해당하는 고속 성장을 이룩했다. 그 결과 2004년 중국의 GDP는 1천 6천여달러 수준으로 세계GDP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교역규모는 1978년 206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1조 1,545억 달러로 26년간 연평균 16.7% 씩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지, 과거 3년간 연간 500억 달러 이상 유입되었고 중국의 해외투자도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장려정책추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www.kita.net 무역협회 북경지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지 불과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중국은 이미 세계의 중요한 경제 대국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국력과 새로이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막강해져 가고 있다. 세계은행(IBR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유수의 국제 기구왿�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은 중국이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30년에 가면 세계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석홍, 중국경제 변화왿� 향후 통상전망,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6

중국은 과거의 사회주의 이념 노선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여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인 노선과는 별개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실리를 중시한다. 중국은 다른 국가왿�는 달리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방정책의 기초하에 국제 무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무역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11월에 WTO의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WTO무역체제에 중국이 동참하고 있지만 대다수 회원국과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체제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대외경제가 개방화, 자유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자본주위국가들에 비하여 많은 통제가 주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