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진제도][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복지][장애인문제]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추진 방향(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사례)

국가 경제수준의 향상, 시민사회의 성숙 등에 힘입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고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로 인한 장애인의 이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욕구는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이 고학력화된 것도 장애인의 취업욕구 증대에 한몫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여건은 수요측면의 요인이 보다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측면에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경쟁 격화를 배경으로 시장경제논리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나 효율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려는 유인을 강하게 갖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환경이 전통적인 물적자원 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직업형태 및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의 직업접근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제한되고 있다면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당연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각각의 유인들의 크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복지 지출의 증대는 장애인의 노동공급 유인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는 노동공급 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의 원칙을 세우고 경쟁의 논리를 우선시하려는 유인에 disadvantage를 주고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유인에 advantage를 주어 장애인 취업여건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장애인 고용확대의 필요성

양적으로는 약 6만명의 취업희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질적으로는 장애인력의 지속적?안정적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및 국가생산성을 향상 도모한다. 장애특성에 따른 적합 직종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차별금지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