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경매 시험문제

1. (복수정답형) 다음은 경매 목적물의 종물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틀린 것은 ? 5, 2
①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는 같아야 한다.
② 종물은 독립한 물건으로, 붿�동산은 가능하나 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④ 주물에 대한 압류효력은 종물에서 미친다.
⑤ 주물과 종물은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일 필요는 없다.

2. (복수정답형) 다음은 경매목적물인 제시외 건물에 대한 내용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 5
① 증축된 2층이 기존의 1층과 거의 같은 넓이왿� 크기로 경계가 명확하고 서로 차단되어 자체의 전용부분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는 제시외 건물이다.
② 부합물인 제시외 건물이란 토지 또는 주된 건물과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건물이지만, 관념상 주된 건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건물이다.
③ 종물인 제시외 건물이란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동일 소유자의 독립된 건물이다.
④ 부합물 또는 종물의 여부가 중요하며 그 둘을 구별하는 실익은 없다.
⑤ 염전에 딸린 소금창고나 옥외 수영장에 딸린 탈의실, 과수원의 경비실 등은 건물의 부합물로서 제시외 건물에 해당된다.

3. (복수정답형) 경매 목적물인 미등기 붿�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2
① 우리나라는 물권변동에 대하여 형식주의(성립여건주의)를 취한다.
② 미등기 붿�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은 우리나라에선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미등기 붿�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다.
④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붿�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 등기 신청시 경매의 대상이 이 될 수 있다.
⑤ 미등기 붿�동산중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각종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4. (복수정답형) 다음 중 같은 해 임차된 주택임차인중 배당 순위가 가장 빠른 것은 ? 3
① 2월 1일 A전입 (임차보증금 5천만원)
② 3월 1일 B확정일자 (임차보증금 6천만원)
③ 4월 1일 C확정일자, 전입 (임차보증금 6천만원)
④ 5월 1일 A확정일자
⑤ 6월 1일 B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