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뻑경제협력

제1절 문제제기

지난 해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소강상태, 국제 정세의 불안,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교역 부문은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문에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과 남북간 육로 연결사업 등의 3대 경제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왿� 올해 2월 북한의 핵 보유 공식선언으로 향후 남북경협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게 되었다.
남북한 경제관계는 단순히 경제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거왿� 달리 국내 경제에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북한 핵문제는 남북경협을 비롯한 전반적인 남북관계 및 동북아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불안요인이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향방에 따라 남북경협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을 남북경협의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남북한 경제협력에 댿�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 남북경협의 추진방향과 여건 변화에 댿�해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남북경협의 과제를 제시하며 앞으로의 방향에 댿�해 모색하기로 한다.
이 글의 연구방법은 문헌참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구하도록 한다.


제 2 장 남뻑경제협력

제 1 절 남뻑경제협력의 정의왿� 구분

1. 정의
남뻑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단순 인적교류, 교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