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광고 사례

1.광고규제랿�?
인간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도덕적 가치인 인간윤리가 있고, 이러한 인간 윤리적 행동을 벗어나는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法)이 있다. 광고에도 마찬가지로 광고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도덕적 원천과 가치인 광고윤리가 있고, 이러한 광고윤리 행동에 어긋나는 점들을 일정한 심의를 통해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일정 심의를 통한 규제를 광고규제라 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방송광고물심의는 1980년 12월 31일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방송광고공사 내에 설치된 방송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며 광고심의 전담기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업종에 대한 자율규제기구가 있다.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는 각 매체협회, 광고관계협회에서 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 등을 갖추고 있으나, 명목상의 형식만 갖춘 것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광고규제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율규제 방법으로서, 광고만을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단일 법률은 없으며 관련부처에서 각 개별법에 따라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고규제는 크게 방송광고왿� 인쇄광고로 구분되는데, 방송광고는 사전심의왿� 타율규제인 반면에 인쇄광고는 사후심의왿� 자율규제이다.



2.규제대상 광고
1) 허위·과장·기만 광고
허위·과장·기만광고는 속에 거짓내용이나 오도된 내용이 있거나 그릇된 내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과대 진술된 내용이 있는 광고이다. 이 같은 내용의 광고왿�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7, 제3조)에 관한 지침’에서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는 실제로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경쟁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분명한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