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송겸영의 현황과 미래

1. 신방겸영이란?
신방 겸영이란 신문과 방송의 겸영 내지 교차소유에 대한 제한을 풀고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

1) 신방겸영의 배경
(1) 인수위 입법 추진
2008년 1월 8일 인수위는 신문 방송 겸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신문법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유는 매체 융합 등 언론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2008년 1월 17일 인수위는 ‘방송 통신 위원회’ 설립을 결정했다.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규제 기능을 방송위원회왿� 합친 관리부서이다. 이는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를 말한다. 이종 미디어가 생산하는 콘텐츠 간 경계가 왿�해되는 것이다. 당연히 전체 미디어 산업의 경계 왿�해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신문 방송 겸업 허용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2) 신문의 방송 경영 금지(신문법 15조 2항)
본래 경영 금지는 모든 방송 사업의 진출 금지가 아니라 일간 신문으로 한정된다. 일간 신문이 지상파 방송, 그리고 케이블 보도 전문 및 종합 편성 채널의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국내 신문사의 경우 채널 사업자(PP)에 대한 인수 및 지분 참여를 함으로써 방송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다만 지분 50%를 넘을 수 없어 실질 겸업은 하지 못했었다.

(3) 미디어 환경
이런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가 있다. 주로 신문사들의 위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신문 위기: 언론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에만 하더라도 가구의 59.8%가 신문을 봤지만 2006년에는 40.0%로 하락했다. 몇 년 사이에 신문 보는 시간은 거의 반 토막이 나고 인터넷 매체를 보는 시간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매출액과 직결된다. 제일 잘 나가는 신문의 1년 매출이 4,000억을 밑도는데 네이버의 매출은 1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광고주협회의 2006년 조사 결과 한국 가구의 신문 구독률은 34.8%로 5년 전(51.3%)에 비해 3분의 1 하락했다
- 디지털 기술 발달: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 동일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