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의 실태 및 개선 방향

Ⅰ. 서론

1. 폭력의 정의

폭력이란 좁은 의미로는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적 강제력`이라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폭력을 물��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정신적･가해행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폭력이라는 개념은 실로 다양한 현상을 포함하고 있고, 폭력의 원인 또한 매우 복잡다기하여 일의적으로 정희하기란 매우 어렵다.


1)「형법」상의 폭력개념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형법에서는 폭력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폭력행위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1 최광의 폭행: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경우를 포함

예)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2 광의의 폭행: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이다.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광의의 폭행죄에 속한 것이 라고 볼수 있다.

예)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


3 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예)폭행죄


4 최협의 폭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정도의 가장 강력
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예)강간죄왿� 강도죄



2)심리학적 폭력개념
심리학적 측면에서 ‘공격행동’(aggression)의 개념은 “다른 유기체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Buss) 또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피해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 행위”(Berkowitz)로 정의된다. 따라서 공격행동의 대상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으며, 동물간의 행위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메가기(E. Megargee)는 이러한 공격행동 중 “보다 극단적인 형태의 행위”를 ‘폭력’(violence)이라고 불렀다(Megargee). 이왿� 같이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폭력은 그 대상이 동물에게까지 확장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맥클린토크(F.H. McClintock) 학자의 폭력의 유형분류

가. 도구적 폭력:강도나 성폭력과 같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남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의 공격적인 행위


나. 개인 간의 폭력:두 사람 사이의 주먹다툼에서부터 불화관계에 있는 집단간의 패싸움에 에 이르기 까지 사회구성원간에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

다. 이념적 정치폭력: 정치적인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들간에 주도권 다툼이나 적대관계에 있는 실력자를 제거 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행위

라. 동기 없는 파괴적인 폭력: 현대문명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뚜렷한 동기도 없이 닥치는 대로 문화･예술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동은 뚜렷한 동기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살인이나 방화사건이 이 범주에 속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