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현황과 쟁점

- 현재 영화산업계에서는 불법복제 단속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 저작권법의 친고죄 성격을 폐지할 것을 요구함
- 저작권법 제 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친고죄의 존재 이유
① 범죄를 소추해서 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피해자의 명예보호),
②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굳이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다 (피해법익의 경미성)
--> 현 저작권법의 친고죄 조항은 ②에 근거함
- 친고죄 폐지론의 근거
① 지적재산권의 공익성 실현 -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량 복제는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함으로써 지식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공익에 위반함
② 수사기관의 공소편의 맟 실효성 증대 - 개별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저작권자가 일일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왿� 공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저작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③ 법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 - 행정단속과 사법기관의
결정이 고소권자에 의해 의존되면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정단속과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 친고죄 폐지론 반대의 근거
① 저작권은 사적권리 - 저작권은 사익성에 바탕을 두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적 재산권의 공익성은 존재 의의가 의문시됨
② 불필요한 형사소추왿� 처벌 가능성 증가 - 저작권자의 의사왿�
관계없이 형사소추가 폭증할 가능성 높음
③ 당사자간 분쟁 해결 기회 박탈 -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될
수 있음에도, 그 가능성 자체가 박탈됨

- 대응방안
① 현실적으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수백만 건의 개별 이용자의 위반
사례를 일일이 고소하여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함.
② 그러나 비친고죄로 전환하더라도 수백만건의 위반사례를 단속할
행정력은 현재 부재함
④ 개별 이용자에 대해서는 친고죄 폐지 보다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
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꾀하면서도, 저작권자왿� 위반자 간의 민사적
해결 가능성을 남기도록 해야함.
⑤ 개별 이용자 보다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
하는 것이 법적용의 효율성이 높음. 따라서 사실상 불법 다운로드
를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고소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⑥ 우상호 의원은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
위는 고소없이 공소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과 ‘개인간 파일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인
저작물 전송을 막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불법성을 알고
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