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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임과의 구별
위임이란 행정청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대리청의 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데 대햐여,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청의 권한이 수임청에 이전되어 위임청의 권한은 소멸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는 보조기관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데 대하여, 위임의 경우에는 하급행정청에 대햐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Ⅲ.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임의대리란 피대리청의 수권에 의하여 성립되는 대리를 말하며, 수권대리라고도 한다. 행정청은 그 보조기관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데, 대리권의 수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법정대리
(1)협의의 법정대리: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지정대리: 법정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자가 대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비로소 대리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Ⅳ.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의 경우
임의대리는 그 이치상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즉, 피대리청이 그의 권한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권한의 포괄적인 대리는 금지되는 것이다.
2. 법정대리의 경우
법정대리는 피대리청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리권은 피대리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Ⅴ. 대리행위의 효과
대리기관이 행한 행위의 효과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대리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대리기관이 아니라 피대리청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대리기관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한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잉 유추적용도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