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서론

16세기 성리학자의 거두 이황이 양명학을 창시한 왕양명의 저서인 《전습록》을 비판하는 글인 《전습록변》을 저술했을 때, 당시의 사림들은 《전습록변》이야말로 양명학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고증한 최고의 저서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18세기 초 다시 정제두 라는 학자가 다시 이황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변퇴계전습록변》이라는 저술을 내놓는다. 물론 누구의 이론이 더 훌륭한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학문이나 이론은 발전하고 있고, 시대에 따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발전적 비판이 계속될 때 점증적으로 개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비단 학문만이 아니다. 한 나라의 살림계획표인 예산 또한 이렇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점점 일국의 국민들을 위한 이상적인 예산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조건적 비판은 지양하여야 한다. 예산제도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현대의 예산제도나 과정은 어느 국가든지 비교적 유사한 틀 안에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이를 벤치마킹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법은 나의 생각이고,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하고, 본론에서는 예산이 필연적으로 국가재정운영상의 문제왿�도 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 -재정지출부문- 을 심도 있게 파고들 것이다.

예산이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동안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지출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계획서이다. 그런데 예산과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