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칸트로비츠의 법학을 위한 투쟁

I.들어갿�며

숭실대학껓 법학과에 편입 후 비법대학생이었던 나에게 “전공탐색세미나”란 과목은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인사정 때문에 중도 휴학을 하게 되어 끝까지 수강하지 못했지만 윤철홍 교수님의 추천으로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접했었다. 실토하자면 몇 장을 넘겨보다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체에 지루함을 느끼고 휴학을 핑계 삼아 미련 없이 손에서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금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서 비록 같은 저자의 책은 아니지만 법학전공 서적에의 재도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때 실패하였던 것을 만회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 그러나 반가움은 잠시 『법학을 위한 투쟁』을 손에 들고서 다시 멍해지고, 답답해져 옴을 느끼게 되었다. 80페이짿� 정도의 분량이나 예링의 책 못 지 않게 칸토로비츠의 문장은 한 번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 여러번 곱씹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였다. 정신을 집중하고 읽다 보면 어느새 전체적인 흐름을 잊게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1회독 후에 머리에 남은 것은 “칸토로비츠는 법씄증주의 즉 개념법학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투쟁을 선언하고서 자유법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하나였다. 그리고 형광펜을 들고서 2회독을 하며 교재내용을 정리하였다. 상당한 부족함을 느끼지만, 과제 제출 후 다시 한 번 더 정독을 하겠다는 약속과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도 도전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칸토로비츠의 『법학을 위한 투쟁』을 읽고 난 나의 생각, 법철학 과제를 시작한다.

II.교재내용요약

1.서설

19세기 중반이후 독일을 비롯한 서구유럽을 풍미했던 법씄증주의 특히 개념법학은 법의 무흠결성과 법률이론의 국가 제정법의 형식 논리적 조작에 의해 도축된다는 확신에 젖어 있었다. 칸토로비츠는 이에 대하여 실체법으로 무장한 자동기계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산발적인 것이 아닌 ‘잠재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분출되는 것’인 “새로운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