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분쟁사례왿� 쟁점

A. Introduction
A-a. 선정이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끝내 외면했고, 기륭전자왿� 코스콤 등 장기투쟁 사업장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반론으로 말한다면 기업의 처지에서는 여유 한도에서 줄 수 있는 만큼의 임금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산별교섭이나 사회적 연대 방안 등 개별 기업의 재정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임금을 책정하는 정책을 고민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요구가 일개 기업의 경영자를 향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고용형태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며칠 휴가를 보장해준다는 것도 비용이 드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건 비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윤리의 문제이다. 지속적인 해고는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를 거부하고 허술한 법의 바깥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착취하려는 기업의 의지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업에 고용형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금지’로 풀어야 할지 ‘비정규직의 권익 신장’으로 풀어야 할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A-b.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추이
-01년도 이후 지속 증가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04년도 이후 540만명대에서 정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35~36% 수준에서 안정화 경향
2. 근로조건 현황
-월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65% 수준에서 고착화 경향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완화추세이나 여전히 정규직의 60% 수준 하회

B. Case analysis
B-a. 금호탿�이어
1. 분쟁배경
(1) 비정규직 실태
금호탿�이어는 전남 광주왿� 곡성 등 두 곳에 공장을 두고 있다. 이 회사 직원은 생산직 4500명, 관리직 500명 등 약 5000명이며, 노조원은 약 4000명이다. 문제가 된 비정규직은 정확하게 말하면 두 공장 내에서 일하는 18개 도급업체 소속 직원 약 540명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