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왿�한국(짿�역경제통합)

■ 지역경제통합
● 지역경제통합
•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대등한 지위 하에서 경제적 이익의 공동구축을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각 회원국은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받지 않는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는 것이다.

■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 지역 경제통합은 국가간의 경제적 장벽의 제거수준과 내부결속도의 정도에 따라 다음
몇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관세동맹(customs union) → 공동시장(common market) → 경제동맹
(economic union) →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형태로 구분

●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FTA)이란
경제통합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궁이 독자적인 관세왿�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 자유무역지대의 예
➀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 :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➁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➂ 라틴아메리카 경제연합(LAIA : Latin America Integration Association)
➃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 : ASEANFree Trade Area)

● 관세동맹
•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자유무역지역보다 좀더 강화된 경제결속의 형태로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로 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이다. 그 역사가 오래되어 경제통합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 경제동맹
• 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가맹국상호간에 상품과 자본, 노동의 생산요소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며 비가맹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의 무역정책을 취하고 가맹국상호간에 경제정책을 조정하여 수행하는 형태이다.
• 그 대표적인 예 : 1992년의 경제 및 통화연합(EMU :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이 해당,
유럽연합(EU)도 이에 근접해 가는 형태.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로 이루어진 경제협력기구이다.

• APEC의 목표는 다음 네 가지로 들 수 있다.
➀ 지역 내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➁ 지역 내의 통신, 교통, 인력 등의 특정분야에서의 경제협력과 기술이전
➂ 지역 내 공동경제정책의 수립과 협력
➃ 무역․투자 등의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교환과 데이터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