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정붿�간 갈등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점

1. 서론
1995년 6.27 지방선거이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등장에 의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는 자치단체 활동에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고 중앙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방 정부의 자치권 행사가 강화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이 후 각 짿�방정붿�는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경쟁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짿�방정붿�는 지방자치의 법적 ․ 제도적 한정된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환경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대라는 지방자치의 합목적성을 달성코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더구나 민선자치가 진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면서 공공재로서의 행정서비스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짿�방정붿�가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이고 집중화된 중앙집권 시대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명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먼저 중앙과 짿�방정붿�, 짿�방정붿� 상호간 또는 짿�방정붿�왿� 주민 간에 자주 발생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정치 및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점차 개방화 ․ 조직화되어 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도시 주민들의 환경 의식 성장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외부불경제 효과가 있는 도시 혐오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태가 빈번하다. 이러한 도심 혐오시설의 입지선정 문제가 단순히 과학적 ․ 기술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2003년 2월 24일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짿�방정붿�로 대폭적인 이양을 추진하고 있고 짿�방정붿�의 자기결정력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강화왿� 표준정원 범위 내 조직과 인력운영의 자율권보장 및 중앙정부의 각종 감독 기능의 축소폐지 등 짿�방분권의 가속화를 통하여 짿�방정붿�의 역량과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 보장하고 있는바 그만큼 정부 간 분쟁의 발생 개연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