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Ⅰ. 붿�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1. 아파트 후분��제왿� 소비자 이익
- 후분��제 : 초기 건설자금 부족으로 주택공급 위축, 소비자
의 이자부담 등의 부작용이 있다.
후분�� 제도는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따라 건설회사왿� 소비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2.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 분��가 원가 공개 ,분��가 규제, 후분��제도
주택가격 안정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의 확대가 필수적
이므로 공급을 위축시키기에 득보다 실이 많다
3. 기존 주택자에 대한 점진적인 재산세 증과
- 납세자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감당하기 어려움
4. 토지 이용규제 완화로 가용 토지공급 확대
(1) 신규아파트 가격의 상승원인과 해결방안
원인 - 문제는 비싼 택지비
해결방안 - 산지나 농지에 대한 용도 규제를 완화 등
(2) 단점에 대한 보완
1)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왿� 허용기준의 명확화(형평성)
2) 난개발 우려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수
(3) 11월 3일 정부 붿�동산 대책
-재건축 규제완화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 금융정책완화
Ⅱ. 종합붿�동산세법
종합붿�동산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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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종합붿�동산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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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붿�동산세의 위헌성 논란
4
종합붿�동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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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붿�동산세법
종합붿�동산세법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왿�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
-과세댿�상
: 과세댿�상 붿�동산 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과세
과세댿�상
합산기준
과세기준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세대별 합산
주택공시가격 9억원초과
종합합산토��(비사업용)
세대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3억원초과
별도합산토��(사업용)
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40억원초과
긍정적 효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붿�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