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권리성]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성에 대한 법적 분석

Ⅰ.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18세기 이후 근대 시민사회왿� 자유경제제도의 발달은 노동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을 실업, 산업재해 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 개인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점차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이해하였고, 이것이 현행 헌법상 인정되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발전 확립되었다.
생존권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일정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사회복지관련 법규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형태의 권리가 사회보장 수급권이다. 예를들면 자유무역구조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민이 입는 손해는 국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으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국가가 책을 져야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이 생존권적 기본권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변하고 있다.

1. 헌법상 기본권
기본권이란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말한다. 반면,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부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인권과 시민권 등의 헌법적 표현이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종류에는 포괄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이 존재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신체의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가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예컨대, 교육권의 교육제도가 그것이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 인간다운 생활, 정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서도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 생존권 보장의 기본원칙, 사회복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