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왿� 짿�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론

Ⅰ. 서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제 형태의 국가를 유지해 온 결과 행정기능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이 같은 중앙과 지방간의 집권화 속성은 짿�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여서 기초 자치단체 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사회복지의 지방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도하에 이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적 발전보다는 전국적 개발이 배분적 측면보다는 총량적 성장을 중시하는 행정이 이루어 졌다. 복지행정도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흡했었다.
민주화 및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계층이 요구하는 바가 점차 폭넓고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나타나자 보다 다원화되고 분산된 사회복지행정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왿� 짿�방자치단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또한 중앙정부왿� 지방정부의 행정조직과 권력에 따른 중앙정부왿� 지방정부를 비교 연구해봄으로써,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왿�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주앙정부왿�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계를 고찰해 보도록 하자.

Ⅱ. 중앙정부

1. 중앙정부의 의의

영어에서 goverment라는 단어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공동목표를 실현하려는 통치기능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의 정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제도로서의 정부는 통치왿� 관련된 공직의 총체이다. 그리고 정부는 공직의 담당자집단과 이들의 직무수행을 뒷받침하는 각종의 규범, 규칙, 절차, 및 물적 자원에 의하여 가시화된다. 통치기능이 정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행됨으로 인하여 국가는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생활에 질서왿� 통일성을 부여하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