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예산과정(예산 편성,집행,결산,감사)에 대하여..

Ⅰ 머리말

예산과정은 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주기적으로 예산의 입안, 집행, 통제를 되풀이 하는 순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예산과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활동단계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결산이다. 그러면 본 보고서에서는 서론에서는 예산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해 보고 본론에서는 예산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인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 알아본 후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 후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본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내놓겠다.


Ⅱ 서론

1. 예산과정

예산은 성립되어서 완결되는 순간까지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산의 이러한 과정은 한마디로 예산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부의 구성원이 세금을 징수 받고 납부하면 이 돈은 중앙은행에 입금된다. 이 돈은 다시 중앙예산기관의 결정에 의해 지출원인행위를 한 뒤, 다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고수표가 되어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과정을 집합적으로 정부의 예산과정이라고 한다. 이 예산과정은 중앙예산기관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법부의 허락을 받고 그 허락에 따라서 중앙예산기관이 집행을 한다. 중앙예산기관은 집행내역을 결산서로 작성하여 합법성이나 효율성에 따라 입법부에의해 최종 확인받는 회계검사를 마치면 예산과정은 종료된다. 오늘날 민주제국의 예산과정은 대체로 ① 행정부에 의한 편성, ② 입법부에 의한 승인, ③ 정부에 의한 집행 ④ 회계감사라는 4단계로 구분되고 우리나라는 예산과정의 단계를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그리고 회계검사왿� 결산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예산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본론에서 언급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