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괿�계

제1절 연구의 목적
각국의 노사괿�계(Labor-management relations)는 그 나라의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도르(R.Dore)에 따르면 후발자본주의 국가의 공업화에 있어서 협력주의적 노사괿�계는 기술개혁, 합리적 조직, 기술인력의 확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산업혁명 이후 어느 사회이건 노사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여건 속에서 바람직한 노사괿�계 정립을 위한 방안이 여러 각도에서 마련될 것이다.
특히 21세기 본격적인 세계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올바른 노사괿�계의 설정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같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전면 경쟁에 노출된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 더 나아가서는 생존의 문제왿�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욕구 역시 단순한 생존적 욕구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표방하는 바, 이러한 노동자의 욕구에 걸맞는 노사괿�계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 하겠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의 노사괿�계는 그 동안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자율적이라기보다는 타율적인 노사괿�계가 형성되어 그 본질이 왜곡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노동자의 대투쟁은 그 이전까지 지속되어 온 노사괿�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생산과정의 부속물의 위치를 감수하려 하지 않았고, 작업장에서 시민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왿� 자본은 기존의 축적체제를 유지하는 테두리 내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수십년간 지탱되어 온 노사괿�계의 기본구조의 수정을 강요받게 된 것이다. 이왿� 같이 노동자들의 욕구가 분출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사괿�계는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