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먼저 판껓신도시의 분양이 끝난지 몇 달이 채 안된 지금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판껓신도시가 실패하였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없지 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 판껓신도시는 국가정책상의 본연의 의도를 빗나간 것이 많을뿐더러 “판교로또”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문제가 많고 “무늬만임대주택인 판교의임대주택” 이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시사 받은바 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판껓신도시를 정책의 실패사례로 받아들여도 과언은 아닐 정도이다. 나는 이 레포트에서 먼저 신도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필요성을 언급하고 판껓신도시를 연구하여 보려 한다. 그리고 나아가 판껓신도시의 문제점으로 보아 수원시왿� 용인시에 세워지는 광교신도시의 미래상을 연구하여 보려 한다.
판껓신도시의 분양이 끝나고 한참동안 말이 많다. 판껓신도시의 원래 목적의 여러가지 중에 제일 기대가 컸던 것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을 넘었으니 집이 없는 서민 중에 그것을 감당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참으로 한탄스럽지 그지없다. 이런 판껓신도시 분양이 끝나고 광교 신도시의 집값이 들 석이고 있다.
광교신도시 개발로 수원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현재 수원 매매평균 평당가는 7백15만원으로 산본 신도시를 낀 군포시 1천17만원, 분당이 있는 성남시 8백86만원, 평촌 이 있는 안양 시 9백46만원, 일산 이 있는 고양시 7백98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다른 시들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수도권에서 규모나 입지에 비해 집값이 낮게 평가 됬던 수원이 이번 광교신도시개발과 판교분양 이후로 크게 집값이 들석일 것으로 추정된다. 광교신도시 예상 분양가가 평당 1천5백만원 선 인 것과 2010년 분당선 연장선 개통 이라는 호재를 감안할 경우 집값은 서민이 건들이질 못 할 정도로 뛰어 오를 것이 나의 소견이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지난 3월 경기 성남 판껓신도시 분양때 민간이 짓는 10년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너무 높아 ‘무늬만 임대’라는 지적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광교신도시도 어설픈 눈치정책이 아닌 확실한 정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제2의 판교”를 재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문제점 외에도 판껓신도시는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