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분석-부부강간의 법제화

1. 개 념

가. 부부강간의 의의
부부강간(marital rape) 또는 배우자강간(spousal rape)은 부부간의 강간을 통칭한다. 따라서 강간의 피해자가 婦인 경우뿐 아니라夫인 경우에도 부부강간의 개념은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강간은 부인이 피해자이고 남편이 가해자인 부인강간(wife rape)을 일컫는다. 부부강간은 부부간의 성적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해치며, 폭력적 지배가 강간이라는 형태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부강간은 아내학대(wife battering)왿� 아내구타(wife beating)왿� 같은 가정폭력 문제의하나이다. 아내학대의 경우도 폭력이 사용되지만 `성적` 학대나 `성적` 폭력은 없다는 점에서 부부강간과 구별된다. 아내구타는 학대보다 정도가 덜한 폭력행사를 가리킨다.


나. 부부강간의 유형

1) 힘에 의한 강압적 강간
남편이 자기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성관계를 가지려 하는 것이다. 이는 아내의 의사왿�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이에 어떤 친밀한 행동이나 부드러움 같은 것은 수반되지 않으며, 당하는 아내 쪽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보통이다.

2) 구타를 동반한 강간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 후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성관계를 하면서도 사나운 행동(예,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채는)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가학적 강간
남편이 성행위를 할 때 뺨을 때리거나 혁대로 때리거나 다리를 묶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수반하는 것이다.

다. 부부강간 법제화

현행 형법이 가진 부부강간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부부강간의 죄를 특별법 또는 개정안의 성격으로 구체적인 조항을 두어 처벌하자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강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높여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인권의 보호왿� 가정폭력으로서의 위해를 인지하여 부부간의
대등한 지위권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