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금융위기

Ⅰ. 서론

지난 40여 년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거점개발중심계획 하에 양적인 면을 중시해왔기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질적인 면을 뒤로 미룬 해당 정책의 이면에는 지역 간, 소득계층간의 불균형 및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의 필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80년대 정부는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공업육성책을 발안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육성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한국의 경제에 고용의 안정, 소득의 균형 배분을 통한 한국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자연히 경제발전 및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병폐현상 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중소기업의 올바른 육성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이의 중요성을 일찍이 실감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중소기업 내부에서 고질화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체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왿�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상품의 화폐적 가치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실 기업의 생산 활동은 상품과 화폐간의 상대적 가치를 놓고 벌이는 일종의 투기왿�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환율, 금리, 상품가격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은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근래까지 시행되어왔던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노라면, 60년대 양적 팽창에만 주력했던 시기에서부터 80년대 농공정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의 특성을 주목했던 지원 및 육성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맞춤형으로 진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만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8년 금융기관들의 부실문제가 재차 제기되면서 국제금융 시장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중소기업 금융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다.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식시장은 급락과 급등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나 원/달러 환율은 신용경색 우려가 심화되고 외국인 주식 역송금 수요 등으로 상승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