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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공공재왿� 공유자원 1page report
복습문제 2. 재화의 ‘배재성’이란 무엇인가? 재화 소비의 ‘경합성’이란 무엇인가? 피자는 배제성이 있는가, 경합성이 있는가?

- 공공재는 배재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이다.
- 배재성(excludability) :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 경합성(rivalry) : 한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사람이 소비에 제한받는 속성
어떤 재화가 경합성은 없지만 재화성은 가지고 있을 때 이 재화는 자연독��(monopoly)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 피자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둘다 가지고 있다.

연습문제 3. 영철이는 ‘텔레토비’를 즐겨 보지만 방속국에서 모금하면 한번도 돈을 내지 않는다.

a. 영철이 같은 사람들을 경제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무임승차자
무임승차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b. 영철이 같은 사람들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세금을 거둬서 공공재에 투자를 할수있다.
공공재란?
공공재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어떤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똑같은 소비수준을 가지게 되며, 또한 잠재되어 있는 모든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왿� 용역을 말한다. 공공재에 있어서 ‘공공’이란 재화나 용역의 소비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지 생산적인 면이 아니다. 요컨대 공공재는 공공(대중)에 의하여 소비되는 것을 말하며, 공공재의 생산은 정부도 할 수 있으며 사기업도 할 수 있다.
공공재가 지니는 특성은 소비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재화나 용역을 소비(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비배제성과 집합적인 소비(비경쟁성)가 그것이다.
비 배제성은 공공재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소비자 이외의 다른 소비자를 그 재화의 이용(소비)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유재의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된다.

c. 시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유선방송 채널이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시청료를 부과함으로써 배제성이 생기게되어 무임승차자가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