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경제근황에 대해 요약

1. 자통법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통법이 증권사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업무범위 확대,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완화, 신규진입 완화 및 퇴출요건 강화, 증권업체가 투자은행으로 변신
할 가능성 등이 있다.
업무범위 확대
- M&A 중개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인수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 업무
- 중소기업 발행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
- 대출중개, 벤처캐피탈,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업무가 있음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완화
신규진입 완화 및 퇴출요건 강화
증권업체 투자은행으로 변신할 가능성
- 증권업체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 자산 운용사왿�의 합병 등을 통해 투자은행으로 변신하려는 시도 활발히 일어날 것임
자통법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증권사, 선물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일임 등의 각각의 회사를 별도로 골라 찾아 가지 않고도 이러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취급하기에 편리함
●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 할 수  있게 됨
● 투자가 보호가 강조됨
- 다양한 상품이 출현한 만큼 투자가는 그 만큼 자기 책임 하에 상품을 고르고 투자 하는 지식과 책임이 요구 됨

자통법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 다양한 인재들을 등용해야 한다.
● 금융공학 기법을 개발한다.
● 교육을 강화한다.



2. 붿�동산정책

이명박 정부의 붿�동산 정책은 도심주택공급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붿�동산 정책에는 다음과 같다.

● 세금 : 양도소득세 2년 거주 규정 폐지,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폭 확대
● 주거 안정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 : 지분 형 분양주택
● 규제 완화 :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제도 개편

현 정부의 붿�동산 정책 중 공급 위주 붿�동산 정책은 신혼 부부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