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부조직과 정당, 선거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 조직 원리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한 헌법에 의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류

(2) 중앙정부 구조

1) 입법부(의회)
① 구성 : 상원(Senate),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제
② 상원의원
○ 의원정수 및 임기 : 6년 임기로 선출되는 100명(주마다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2년(짝수연도)마다 1/3씩 개선
○ 선출방법 : 50개의 각 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비교다수대표제에 의하여 선출. 각 주에서 2명의 상원의원에 대하여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
③ 하원의원
○ 의원정수 및 임기 : 2년 임기로 선출되는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 각 주별 정수배분
∙ 하원은 적어도 각 주에서 1명이상의 의원에 의하여 대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10년마다 실시되는 국세조사(census)에 기초하여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국회가 하원의원수를 배분할 권한을 가짐.
○ 선출방법 : 435개의 1인 소선거구에서 비교다수대표제의 방식으로 선출

2) 사법부
① 연방법원제 :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하나의 연방 대법원에, 그리고 연방 의회가 수시로 제정·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 위임될 것이다.”라고 하는 헌법 지침에 따라 전국을 여러 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연방법원을 설립
② 연방법원의 구성 : 연방대법원, 13개 항소법원, 94개 지방법원, 2개 특별 법원
③ 연방 대법원
○ 지위 및 권한 : 미합중국 최고법원이며 헌법에 의해 특별히 창설된 유일한 법원,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법원에서도 상소 불가능
○ 주요 임무 : 법안이나 행정 조치들의 합헌성 여부를 결정(위헌법률심사권)
○ 판결 방식 : 최소 6명(법적 정족수)의 판사들이 참여하여 다수결에 의해 판결
④ 항소법원과 지방법원
○ 항소법원(고등법원) : 연방 대법원 다음으로 높은 법원, 관할 지역에 있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심의
○ 지방법원 : 연방 관할권을 지닌 제 1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