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양극화 현황 조사 및 원인,전망, 해결방안

머리말 (서론)

우리 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성공적인 산업화는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해 가구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빈곤감소를 결과하였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낮은 빈곤수준과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대만과 한국 등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렇다 할 소득재분배 정책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적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를 보이는 동아시아 국가의 특징을 “낮은 재분배 하의 낮은 불평등”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Jacobs, 2000)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경제성장이 고용을 늘리고 부분적이나마 복지를 개선했던 “한국형 경제모델”이 약효가 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한국형 경제모델의 결과가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이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고용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으며, 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약화 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산업, 기업, 노동시장, 소득분배 등 여러 차원에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소득 양극화를 비롯한 경제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어떻게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 양극화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론에서는 이처럼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양극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과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소득양극화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들어가는 말 (본론)

1. 소득양극화의 개념
소득양극화란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중간계층이 많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적어지는 구조가 안정적인 사회계층 구조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중간계층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소수의 상위계층과 다수의 하위계층을 사회계층구조가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사회구조에서는 부유한 계층은 쉽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가난한 계층은 점점 더 수유하기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