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의 역사

1. 사회복��정책 역사의 세 단계
Ferge는 빈민법 단계, 사회보험 단계왿� 복지국가 단계로 구분하였다. 빈민법 단계에서는 유럽의 절대왕정시대에 국가. 교회, 봉건영주가 걸인, 부랑자 및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욕구로 인정하였다. 주요제도는 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등이다. 사회보험 단계는 국가왿�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최소한의 지원을 하였다. 사회보험, 공중보건, 교육, 주택복지를 시작하였다. 복지국가 단계는 국가나 시민단체가 시민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국민최저 이상, 직업보장과 복지왿�의 관련성을 중시하였다.

2. 빈민법 시대
빈민법은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하는데,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서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 국가정책이었다. 튜더빈민법(국가가 빈민구제의 책임), 엘리리자베스 빈민법(부랑자 통제를 체계화), 정주법(부랑자를 연고지로 추방하기 위해 제정), Thomas Gilbert법(교구가연합하여 빈민공장을 설립하여 구빈비용을 충당), Speenhamland법(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빈민의 생계비를 지원), 신빈민법(국가의 구제활동 제한하고 구빈비용을 제한)등이 있다.

왕립빈민위원회가 제시한 신빈민법의 주요내용은 ①열등처우의 원칙,②작업장 입소자격조사, ③행정의 중앙집권화의 통일이었다. 신빈민법 보고서는 수당이 빈민을 타락시키고 게으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다. 기존의 빈민법은 관대한 급여를 통해 빈민을 조장하였다. 해결책은 노동자가 빈민에 되는 과정을 빈민에서 노동자가 되도록 역전시키는 것이었다.
봉건적․중상주의적인 국가정책인 빈민법은 봉건제의 약화왿�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계급구조왿� 빈민의 성격이 변화되자 시대상황에 맞지 않게 되었다. 이는 빈민법이 사회보험에 자리를 내주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