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아동의 정의왿� 평가

8) 건강장애아동의 이해

※ 우리나라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관련 법령의 추진배경과 경과

○ 추진 배경 및 목적

① 소아암, 백혈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소아 환자들 장기치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껓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많음(매년 질병 등으로 인해 8천여 명의 학생이 중퇴 및 휴학)
② 기능적·사회적 활동 제한에 따른 학습곤란·불리도 장애의 개념에 포함하는 세계적 추세(※미국, 일본, 프랑스, 핀랜드, 오스트리아, 터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 뉴질랜드, 체코, 스페인 등 건강장애 포함)
③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가 개정(’05. 3. 24)됨으로써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

○ 추진 경과
① 관련법령 개정 : ‘건강장애’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마련(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관련 별표 제8호 신설)
② ’05년 병원학껓 4개 신설 : 인제대부산백병원․동아대병원․국립부곡병원(’05. 3), 한양대병원(’05. 11)
③「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모형 개발」정책연구 완료(’05. 6)
④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관련 의견수렴 및 현황 조사(’05. 7～10)
⑤ 병원학껓 관련 학부모 간담회 및 대한병원협회․실무자 협의회(’05. 11)
⑥ 병원학껓 설치 병원장에 대한 부총리 감사서한 발송(’05. 12)
⑦ ’06년 상반기 병원학껓 6개 설치(’06. 3～5) : 국립암비바카지노 Viva 등
※ ’06년 하반기 가천의대부속길병원 등 3개 병원에 병원학껓 설치 예정
⑧ 병원학껓 설치․운영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교부금 배부(’06. 5)

(1) 개념 정의

가. 건강장애(Health Impairment)의 정의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껓생활·학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제8호, 2005. 3. 24 개정)

나. 병원학껓
① 병원학껓란 장기 입원이나 장기 통원치료로 인해 학껓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껓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