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제도 및 예산

1. 북한 재정의 개념과 기능
북한은 재정의 개념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들이 화폐자금을 형성, 분배, 이용하는데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정은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해․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재정은 단지 정권기관의 재정만이 아니라 사회화된 기업은 단지 정권기관의 재정만이 아니라 사회화된 기업의 재정, 은행신용, 사회보험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각종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 및 주민저축도 넓은 의미에서 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의 재정이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물경제의 생산이 중앙집권적 계획관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재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보다 휠씬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재정의 기능은 분배적 기능과 통제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재정의 분배적 기능이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기업소왿� 기업소간, 인민경제부문간, 생산부문간, 비생산부문간 그리고 축적과 소비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재정의 통계적 기능이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동원,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의 재정은 경제전체왿� 관련된 자원의 배분, 경제성장, 소득 재분배 그리고 계획경제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 통제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2. 북한 재정계획의 특징
재정의 분배적, 통제적 기능 수행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재정 주체들이 수립하는 재정계획이다.
재정계획이란 전국가적으로, 또한 기관․기업소별로 계획기간에 벌어들이게 될 돈과 쓸 돈을 수입․지출의 구체적인 항목별로 타산하여 세우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