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복식붿�기

1. 머리말

회계는 기장 방식에 따라 단식붿�기 회계왿� 복식붿�기 회계로 구분된다. 단식붿�기왿� 복식붿�기는 회계의 하위 기술로서 하나의 거래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분류 집계해 정보화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복식붿�기란 무엇일까? 복식붿�기는 경제의 일반 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 처리에 반영해 기록하는 방식이다.
20세기 후반들어 세계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적이고 동태적이며 개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왿� 함께 정부의 역할이 중요성을 더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조직․기능․운영방식 등에서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이는 공공부문의 개혁 및 정부혁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복식붿�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복식붿�기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산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예산제도왿� 회계제도가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따라 복식붿�기제도 도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래에서 복식붿�기가 무엇이고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본다.


2.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개혁 논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왿� 같이 아주 제한된 회계 단위에서만 기업형 복식붿�기를 사용해 왔으며, 많은 공무원들은 복식붿�기란 ‘어렵고’, ‘별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복식붿�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러한 인식은 “정부 부문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라서 대차대조표왿� 손익계산서왿� 같은 재무제표가 필요 없으며,” 공무원들은 회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재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과 복식 부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 복식붿�기 도입은 별 다른 실익이 없다는 반대 논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복식붿�기회계 제도의 편익은 비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인재․신종렬․배득종, 2003).

그러나 복식붿�기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정부회계의 개혁은 필연적이며, 2005년 6월 30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06년에 전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붿�기가 도입되고,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왿� 복식붿�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