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개선방향

1. 국내 양극화 현황
2005년 통계청자료에서 상위국민 20%왿� 하위국민 20%의 소득차이는 7.5배, 자녀사교육비는 8.5배 차이, 생계비관으로 매일 1.3명이 한강에 투신한다는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다. 비단 어제 오늘의 양극화는 아니지만 20세기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크게 신 빈곤층의 등장, 중소기업과 댿�기업간의 격차, 비정규직의 꾸준한 증가로 대변된다.
신용불량자왿� 외환위기 당시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에게는 신 빈곤층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해 자칫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노는 것이 낫다는 자발적실업의 증가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중소기업과 댿�기업의 관계나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56.1%로 반 이상이다. 그럼에도 정규직임금의 50.9%를 지급받고 남들은 당연하게 보장받는 사회보험은 고사하고 항상 해고의 칼날에 우선 희생당해야하는 그들이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법안을 마련하였으나 노동계의 요구왿�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지난 2004년 우리 경제는 수출 2,500억불, 경상흑자 280억 불을 달성하며 외형적인 회복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의 목전에 왿� 있고 국민 10명중 1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절대빈곤에 빠져 있다. 이는 더 이상 경제의 양적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보증하지 못함을 뜻한다. 정부는 수출증가보다도 국민통합이 대의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책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재정마련과 관련입법안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양극화의 원인분석
첫째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이다. 90년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왿� 중국 경제의 부상, IT산업 성장 등 기술진보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의 산업구조가 국제적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을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등이 선도 산업으로 부상한 반면, 중국으로부터 섬유 및 생활용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관련 국내산업 위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