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괿�찰

Ⅰ. 서론(의의)
보호괿�찰제도는 영미제국에서 발달은 프로베이션(Probation) 및 패롤(Parole)의 두 제도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 처벌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 동안 선행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그 집행을 유예하거나 중단한 자를 사회 내에서 자유 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괿�찰관의 개별적 지도감독 및 원호를 받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범죄성을 제거하고 나아가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형사 정책적 수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괿�찰관의 지도원호왿� 개선교육을 통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보호괿�찰은 국가의 범죄인에 대한 공적인 처우방법이란 점에서 일반복지사업이나 개인에 의한 사회사업과는 구별되고, 사회 내에서 통상의 자유생활을 허용하는 점에서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내처우왿�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Ⅱ. 연혁
역사적인 시초를 살펴보면, 184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제화점을 경영하면서 금주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존 오거스터스가 알콜중독자의 재판에서 법관에게 청원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얻어내고 그를 근면한 시민으로 갱생하는데 성공한 이후로 그는 최초로 프로베이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케이스윜의 방법을 첨가하여 보호괿�찰제도의 원형을 완성하였다. 그 후 1878년 메사추세츠주에서 국가가 채용한 보호괿�찰관이 시행하는 강제적 봏관찰제도가 최초로 입법화 되면서 보호괿�찰제도의 권리장전으로 불리었으며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프로베이션 제도가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괿�찰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근대적인 소년사법제도가 도입된 1912년의 조선소년령이었다. 소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는 독자적인 소년사법을 운용하게 되었으나 아쉽게도 이 때 우리 소년법에서는 보호괿�찰을 하나의 보호처분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소년법에서 보호괿�찰을 보안처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보호괿�찰이 우리 소년법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도입된 보호괿�찰제도는 보호괿�찰의 기관, 조직, 절차, 처우내용 등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실제로 시행은 되었으나 명목상의 보호괿�찰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 12월 31일 법무부에서 제출한 소년법개정안, 보호괿�찰법안, 소년원법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됨으로써 보호괿�찰제도는 비로소 실질을 갖춘 제도로 본격적인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