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왿� 한국의 언어정책 비교분석

1. 문제제기
언어는 국민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공식적, 사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낸 미디어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영어의 세계어화 속에서 외래어왿� 영어 사용으로부터 자국언어를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영어나 외래어의 범람이 가속화되면서 두 나라의 계층/세대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협하고 있다. 양국의 인터넷 사이트의 언어 사용 현상을 비교하고, 그 현상이 양국의 언어정책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3. 프랑스왿� 한국의 언어정책 비교(투��법과 국어기본법)
3-1 . 프랑스의 언어 정책
1) 언어정책의 흐름 및 특징
-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2차대전 이후 불어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고 영어가 우세해짐에 따른 위기감으로 인해 불어의 국어화 및 지방어, 사투리 근절에 집중했던 이전까지의 언어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흐름에 따라서 마련된 것이 1975년 제정된 바-로리올 법이었으나 시행령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좀 더 확대된 적용범위왿� 강력한 시행령으로 뒷받침되는 투��법이 1994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2) 언어정책의 강제성 및 규제범위
- 투��법의 내용은 공공, 민간의 모든 부문에 걸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4급 경범죄로 취급되어 범칙금을 물게 된다.(개인은 5천프랑, 법인은 2만 5천프랑 이하) 이 범칙금이외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공인한 ‘불어 수호 협회’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점이 투��법의 처벌 조항 중에서 핵심이 되며, 민간 단체의 지원이나 활동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한국의 국어 기본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상품화(소비자를 위한 정보), 노동, 교육, 방송, 국제행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