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불법행위능력 답안지

Ⅰ.서설
1.법��의 불법행위능력의 의의
법��도 권리왿� 의무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이 있다. 법��의 불법행위능력의 문제는 법��이 자연인과 달리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 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35조 제1항은 법��의 불법행위의 성리요건과 그 효과에 대하여, 제 2항은 법��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여서 법��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항 의 의결 등에 관여한 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학설
법��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학설은 법��의제설과 법��실재설이 서로 대립한다.
(1)법��의제설
법��의제설이란 법��에게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며 법률행위의 행위자를 법�� 외부에 존재하는 대리인이라고 보는 학설이다. 이 입장에서는 법��에게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능력도 없다고 보며 기관 개인의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
(2)법��실재설
법��실재설이란 법��에게는 행위능력이 있으며 법률행위의 행위자를 법�� 자신이라고 보 는 학설이며 통설이다. 이 입장에서는 법��에게 행위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능력도 있다고 본다.
3.사견 및 검토
법��실재설이 법��의제설 보다 더 타당하다고 본다. 법��도 자연인처럼 단체의사 내지 조 직적 의사가 있고 이 의사에 의한 행위가 가능하므로 법��의 기관에 의한 일정한 행위는 법�� 자체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법��에게 행위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 법행위능력까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법��의 불법행위능력
1.근거규정
민법 제35조는 법��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