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뵖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Ⅰ. 서론 - 정뵖사회의 도래왿� 정뵖보호의 중요성
급속히 발전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더욱 긴박한 과제로 제시된다. 유비쿼터스 사회가 실현되면 우리 사회는 비밀이나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고 공적ㆍ사적 공간의 경계가 붕괴되는 `빅 브라더(Big Brother)`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이지 않는 컴퓨팅으로 별도의 명령행위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행적을 집약적 ․ 전자적 기록으로 남기거나, 필요에 따라 한 개인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노출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증대되고, 그만큼 ‘u-life’에 있어 개인정보 ․ 프라이버시의 한계왿� 보호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준현, ‘유비쿼터스컴퓨팅과 프라이버시보호’, 제2회 개인정뵖보호심포지움, 2003.

11대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을 이루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나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 ․ 변조 사건, 리니지 명의도용사건 및 구글(Google) 검색엔진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은 정뵖보호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가 자유로이 유통되는 환경에서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가 성공하려면 국민에게 개인정보가 오 ․ 남용 되지 않고, 해킹이나 유추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동훈, "전자정부왿� 개인정뵖보호", 「Information Security Review」제1권 제2호, 한국정뵖보호진흥원, 2004, p. 7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개인정보의 보호가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성공요인 중 하나이며 건전한 정뵖사회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날 개인정보의 보호는 정뵖사회가 수반하는 시민에 대한 영향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일종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의미, 정보화의 안티테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