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역사왿�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

1. 수도권 규제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여 과밀을 해소하고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가해지는 규제
1) 수도권 규제의 대상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2) 수도권 규제의 대상: 인구집중유발시설과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등
3) 수도권 규제의 규제방식:
직ㆍ간접 규제를 포함하는 물리적 규제방식과 경제적 규제방식
4) 수도권 규제의 변천: 문제인식기(1960년대), 정책형성기(1970년대), 정비추진기(1970년 대 후반~1990년대 초반), 정책전환기(1990년대 중반~현재) 등의 4단계의 시기
5)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의 수도권규제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를 구축
목표-2020년까지 수도권의 인구비중을 47.5%로 안정화
수도권의 공간구조-서울을 중심으로 한 다핵 연계형으로 개편
수도권내 교통체계-격차형 교통체계로 전환(지역중심도시왿� 도시간을 직결)

2. 수도권 규제왿� 관련한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1) 입지규제왿� 산업재배치 정책: 일본은 2002년 사실상 폐지
(국경의 의미가 퇴색된 상황에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명목으로 가해지 는 입지규제는 외국 자본 유입을 저해하고 아울러 국내 자본의 이탈을 촉진)
2) 수도권의 관리권한의 지방정부들로 이양-다계층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
3) 허재완(1998): 수도권 집중억제의 초점은 지역격차의 완화에 더 큰 가치를 부여
4) 서승환(2001): 수도권의 집중의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능가
5) 박헌수 외(2004): 국가경쟁력을 약화
6) 윤형호ㆍ김상준(2006):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생산요소를 물리적으로 이전시켜 비수 도권 지역의 자본증가에는 긍정적 영향, 지역생산성 향상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함
7) 서승환ㆍ김갑성(2007): 수도권의 경제성장, 기타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수도권 입지규제완화가 비수도권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