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의 정책적 조정: 개방거시경제 정책

(1) 개 관
* 내용: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국제수��균형 달성을 위한 조정정책
* 조정정책 선호이유: 위에서 논한 국제수��조정이론에 따르면 국제수��가 불균형에 처하게 되면 가격조정(환율조정 등) 내지 소득조정의 과정을 거처 자동적으로 국제수��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인데, 두 과정은 각 각 아래왿�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

갿�격조정:
가. 자유변동 환율제: 환율의 착란적 변동
나. 관리변동환율제: 환율의 착란적 변동 회피 위해 (인접국가 궁핍 화하면서) 환율 조작(즉 국내 통화 과소평가)해야
다. 고정 환율제: 국내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 유발 가능. 따라서 인플레 없이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금융정책 포기해야

소득 조정:
가. 국내생산 감소하면 수입 감소, 따라서 국제수�� 개선 위해선 국민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
나. 특히 완전고용 상태에서 수출이 독립적으로 증가하면 무역수지 흑자 증가→통화량 증가→인플레율 상승→수출 감소→ 소득 감소→ 수입 감소로 국제수�� 균형. 즉 국제수�� 균형 위해서는 인플레 감수해야
따라서 각국은 국제수�� 불균형 해소 위해 자동적 조정보다는 정책적 조정을 선호.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표(4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조정정책을 펴게 된다.
1) 대내균형: 완전고용, 낮은 인플레(price stability)
2) 대외균형: 국제수�� 균형
3) 적정성장율 유지 및
4) 소득의 균등분배

(2) 조정 정책의 선택과 효과
가. 정책의 선택:
* Tinbergen 의 주장: 독립적인 목표의 수왿� 수단의 수가 동일해야.
* 각 정책은 한 나라의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에 모두 영향. 따라서 Mundell 의 “Principle of effective market classification"에 따라 각 목표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