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도메인(도메인네임)의 개념,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 관련 현행법,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과 상표사용의 요건, 다양한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 사례,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에 대한 대응 정책 분석

도메인 이름과 상표는 그 보호목적, 관할기관, 등록심사절차, 효과 등의 면에서 전혀 상이한 제도였으나 인터넷이 상업화되면서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상의 컴퓨터를 식별하는 장소(location) 표시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획득이나 구매를 할 수 있는 출처(source) 표시적 기능으로도 일반인들에게 인식됨으로써 상표권과의 저촉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왿�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상표권의 침해로 보기 위해서는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단순히 .com, .edu, .org, .net 등으로 구성되어 지정상품이나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과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여 컴퓨터 서버의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바로 상표권의 침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Web site를 이용하여 특정상품의 상표로 사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개념

도메인 이름이란 인터넷의 IP 주소를 암기하기 쉽게 표기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주소가 있어 발신자가 보낸 편지가 수신처에 전달되듯이 인터넷에서는 IP 주소가 있어 발신자가 보낸 정보가 패킷(packet)이라는 편지 봉투 속에 담겨져 수신처로 전달된다. 이들 IP 주소는 x.x.x.x의 형태로 되어있고 각 x는 0~255 사이의 숫자를 가지며, 인터넷상의 컴퓨터에 유일하게 지정되어 다른 컴퓨터를 찾을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