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사회자원연계

Ⅰ.서론

1. 지역복지 자원연계의 필요성
우리 국민들은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윤택해 짐에 따라 선진 복지국가인 유럽의 사회복��국가에서왿� 같이 주거안정보장, 보건의료보장, 평생교육보장, 노후생활보장 등의 기초생활영역과 기타 사회복��에 있어 국가 재정과 정책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적 복지를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사회복�� 욕구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복지정책은 선 성장, 후 분배를 내세워 국민의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하였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명목 하에 시장 경제의 확대에만 치중하여 복지재정 확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였고 지배층의 사회복��를 위한 자원 확보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득권층의 이기심으로 우리사회는 여전히 선별적이고 수혜적인 사회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을 모토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각종 감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의 확대 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현 정부는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논리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한 논리로 소득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세의 기준 완화 내지 불능화하는 등 일부 댿�기업과 부유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각종의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등 사회복�� 분야에서 조차 시장경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붿�동산시장 거품의 붕괴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리먼브러드스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금융회사의 도산에 이어 미국 경제를 경제 공황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세계 금융계를 강타하여 전 세계를 경제공황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댿�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 의 공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서민들이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체감경기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이어진 경기불황 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몇 수년간의 국내 경제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