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도시의 재정비 촉진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 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짿�방도시나 지역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지우는 기반시설 비용 등 재원조달 문제를 비롯해 많은 문제점 을 드러내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의 절 반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하여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기 반시설의 설치비용의 국가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론에 언급한 유사법률분석에서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총리대신을 본부장 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도시재생본부가 중앙정부 차원에 서 설치되어 있으며, 당해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도시재생 특별지구의 선정에 대한 심의왿� 도시재생 사업비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타산지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짿�방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인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 단계별 현황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서도 고찰하여야 한다. 즉 추진단계별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지구지정단계

■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것이다.
행정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사업보다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사 를 고려하고 그러한 의사가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다면 사업추진에 있 어서 그러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