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

I. 머리말
역대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부정부패문제의 해결 또는 부패구조의 척결은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의 하나였다. 이는 새로운 집권세력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갈망하는 부패구조의 척결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척결되었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역대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붿�패방짿�정책의 저효율성에 대한 학계의 진단과 그에 따른 평가의 내용들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진단과 평가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란 한국의 붿�패방짿�정책이 정통성을 결여한 권위주의적 정부들에 의해서 인치 중심의 사후적 통제에 치중해 왔다는 측면과,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들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근 2000년부터 20005년까지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40～50위권으로서 50여년 동안 최우선 과제였던 반부패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부패문제를 포함한 국가발전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면, 부정부패는 그 자체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발전을 논함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적 접근에 불과한 것이 아닌,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역대정권의 반부패 제도왿� 실패원인을 간략히 분석해보고 현 정부(참여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그에 대한 대안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II. 공무원 부패 : 역대 반부패 제도왿� 실패원인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부패척결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을 만큼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반부패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