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방향 - 오바마 당선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한․미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의 도전과 미래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한미 동맹은 양국 간 유대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속될 것이며, 그것은 안보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역까지 협력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초강대국일 뿐 아니라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국가안보환경과 대외정책 여건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해 한국은 오바마 당선에 따른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4년간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이끌게 될 오바마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억지로 모든 것을 ‘오바마 잣대’에 맞추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변화에 적응하되, 거기에는 우리 나름의 전략과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올해로 쉰다섯 해를 맞은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탄탄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잘 선용하면 향후 대외전략 수행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고도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한미우호협회에 따르면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잠재적인 적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동맹에 대한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비교적 탄탄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제 21세기 한미동맹이 전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준비되어 있는 한미동맹을 만들어가기 위한 발걸음이 재촉되어야 할 것이다.
오바마 당선 이후, 세계는 오바마 정부 출범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에 분주했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미 동맹은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형태로 도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