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인가?

Ⅰ. 머리말
1990년대부터 미국, 영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부처 간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기관평가왿� 더불어 1999년부터는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 짿�방자치단체의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짿�방자치단체의 종합평가도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는 성과중심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사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달리 이윤추구왿� 같은 목표나 적절한 환류장치가 없기 때문에 짿�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 나라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지방자치가 달성되었는지 정도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평가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는 체제 간 비교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기대왿� 현실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짿�방자치단체의 개념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지방자치의 평가지표를 설정한 후 기대왿� 현실(문제점 중심)을 비교하는 세 번째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들이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공사무는 자치사무를 의미하며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는 자주재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스로 처리해나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작은 자치단체에서 직접민주제 방식을 통해 공공사무를 처리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를 선출해서 처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지방자치는 일정한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짿�방자치단체는 분리단체가 아니고 분권단체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첫째, 지방공공단체, 둘째, 공동문제, 셋째, 자기부담, 넷째, 자기처리, 다섯째, 국가감독, 즉 짿�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중앙통제의 요소가 포함된다.